- 초고령화 사회 진입 앞두고 치매관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시급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3일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2016년 68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 10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 받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9만 9,039명) 다음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9만 3,414명)가 차지했으며, 입원 진료비 역시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1조 1,799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치매는 환자 본인의 고통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치매관리법 및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관리정책들과 더불어 체계적인 방안 모색과 함께 치매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광수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2016년 68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 10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김광수 의원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손창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분석한 뒤

“지역사회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케어 교육과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치매 노인 대응 매뉴얼 개발 등 중장기 치매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용자 중심의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치매케어학회 송미숙 회장은 일본의 치매 현황 및 치매관리정책과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사업을 제시한 후 “일본 등 선험국의 경험이 우리 사회의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에 대한 교과서"며 "현재 치매관련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사항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제도 등을 통한 자격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육성지원, 자격관리 등 치매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계획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은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전상원 센터장, 재가노인복지협회 장봉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노철호 회장,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박경옥 과장, 보건복지부 이수연 요양보험운영과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상원 센터장은 현재 국내 65세 치매 노인 현황과 치매관련 정책, 치매관련 서비스기관 현황과 치매전문 교육현황 등 에 대해 설명한 뒤 "치매관련 기관의 특성에 따른 교육, 일반화된 교육 진행과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지속력이 약화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장봉석 회장은 "2015년 말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실행 중에 있으나, 치매관리정책의 방향과 비전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불연속성, 치매 조기검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운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보호망(continuum care Net)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노철호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 문제 등을 치매관리정책의 한계로 지적한 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시설 확대 및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써 상호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경옥 과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관리정책 발표와 함께 조기치매검진의 지속적인 확대와 치매 및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수연 과장은 발표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통해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커리큘럼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위원 등을 비롯해 치매케어학회 관계자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치매케어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