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부가 급증하는 치매 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는 등 치매 관련 정책이 겉돌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치매전문병동'은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면서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같은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을 2017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의료 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급여 지원)를 높이는 방안을 통해 공립요양기관(77개소) 등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이끌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올해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관계기관과 의료 수가 등이 협의되지 않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 실시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직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치매 정책이 헛도는 사이에 치매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64만명인 치매 환자는 2050년이면 270만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관리 비용이 1인당 3900만원(연간), 총 106조원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건강보험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을 비롯해 간병비, 교통비, 시간비용 등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조기퇴직 등 치매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