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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뇌전증 등 중증질환자 운전면허 제한 추진

: 2017-05-16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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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뇌전증 등 중증질환자 운전면허 제한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종헌(pyngmin@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7-05-02 05:34:42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치매, 뇌전증 등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면증, 뇌전증, 치매 등 신경정신과 질환과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 당뇨 및 알코올중독 등 질환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신설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로 분류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는 치매, 조현병 등 정신 중증질환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질환을 앓는 운전자도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 기록만 없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번 법 개정은 작년 7월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한 외제 승용차가 난폭하게 질주하며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 촉매제가 됐다.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행인들을 치었고 그 과정에서 모두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운전자는 뇌전증 환자였다.

현재 운전 자격 제한 중증질환 기준 신설 및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최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병력을 가진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비점을 보완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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