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재차 언급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매 종합대책이 곧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강조하면서 "치매 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치매 환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확대하고, 현재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리겠다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치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방문 서비스 강화, 치매 관련 예산 2천억원 추경 반영 등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홍보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1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베스트 공약 중 하나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함께 늘고 있는 치매 환자는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더는 아니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2천33만원으로 추산된다. 총비용은 13조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5천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치매 관리에 드는 것은 엄청난 비용뿐만이 아니다. 치매 환자 1명을 위해 들여야 하는 돌봄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지난해 연간 실종되는 치매 환자가 9천800여명(2016년)에 달하고, 2015년 신고된 학대 사례 3천800여건 중 치매 환자 학대 사례가 1천여 건으로 27%에 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도 퍼진다.

지난달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지하며 찬조연설에 나선 치매 환자 간병인 조인순 씨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년을 치매를 앓았는데 새벽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은 장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문 대통령이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 방안에는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중증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존의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검진, 환자 가족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분 만들기 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를 위해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 화분 만들기를 하고 있다.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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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02 20: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