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중 하나인 치매안심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립요양병원’ 설립 근거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고 공립요양병원이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제정안의 목적으로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치매센터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은 공립요양병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공립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재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지자체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탁자에 대해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신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 감독, 검사하며 수탁자는 위탁운영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립요양병원이 아님에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정부는 1996년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어 공립요양병원 설립 정책을 적극 추진했지만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명시하다보니 정책수행의 연속성, 지속성, 운영환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처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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