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10% 치매 추정
매년 환자·관리비용 늘어 부담
“복지·의료 통합제공 모델 필요”

“치매는 가정 파탄이 날 정도로 힘든 병입니다.”

“사진을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꼭 이뤄졌으면 합니다.” 지난 14일 서울 사당역사거리에서 소나기를 맞으며 폐지를 옮기던 노인이 사실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며 집을 잃고 헤매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서울신문 사진과 기사<7월 15일자 1·9면>를 통해 알려지면서 16일까지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며 노인과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가슴 아파했다.

한 네티즌은 “가족이라도 24시간 내내 옆에 붙어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수도 없고 잠깐 한눈 판 사이에 환자가 나가버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불효라고 손가락질하며 가정에만 책임을 떠넘기니 더욱 힘들다”고 털어놨다. 네티즌들은 “아이들처럼 치매 노인들도 지문 등록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치매 노인들에게 의료 정보를 저장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국가가 치매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면서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69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로 추정된다. 2012년 54만명에 비해 27.7% 증가한 수치다. 전체 노인 인구의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도 2010년 1851만원에서 2015년 2033만원으로 9.8% 늘어나 치매 환자 가족들의 부담도 커졌다. 국가 치매관리비용은 2015년 13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9%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2020년에는 치매 환자가 84만명, 총 치매관리비용은 18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치매 국가 책임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치매책임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 각종 정책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도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가 환자에 대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가족과 전문가들은 좀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에서 치매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A씨는 “가족이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양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 2등급 치매수급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등급을 지정받아야 하는데, 등급 지정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정부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영전 한양대 의학과 교수는 “치매는 복지와 의료가 결합돼야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환자를 복지시설이나 병원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에게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치매 환자 가족들이 환자를 믿고 맏길 만한 요양인과 요양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국가가 요양인과 요양기관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이들이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기관도 만들어야 치매 문제를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