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고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첫 `변곡점`을 맞이한다. 그동안 촛불 민심에 힘입어 이끌어온 국정운영 기조를 정책 중심으로 바꾸며 지지율 70%에 달하는 민심을 지키기 위한 진검승부에 나서게 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다. 복지가 성장·고용과 함께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한다는 전략이 문재인노믹스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다. 실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한 문재인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이 34%로 역대 최고치다. 복지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과 건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지금까지 나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해 오던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 해소`를 목표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보장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비급여 항목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보장률이 60%대에 머물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모든 비급여를 예비급여 등을 통해 급여로 만들면 2022년 70% 보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이번에는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 간병, 상급병실(1~3인실)까지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본인부담률이 0%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2022년까지 급여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는 비급여로 남게 된다. 또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 30%, 50%, 70%, 90% 등 급여화 과정에서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정할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3대 비급여 해소를 위해 우선 이달부터는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비급여 항목이어서 1회 시술당 300만~500만원의 비용을 본인이 100% 부담해야 했던 난임시술은 본인부담률이 30%로 확 줄게 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혜택도 줄줄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오는 11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 발표 이후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 통합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4인실이 아닌 2~3인실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의 첫 페이지를 연 치매국가책임제도 구체화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00대 과제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최근 건정심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은 20~60%대에서 10%대로 확 줄어들게 된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은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와 4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노후생활 지원 자금이다. 문재인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