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으로 간호·수발 서비스
도움 받는 치매 노인 10만 명 뿐

얼굴에는 검댕, 손톱과 손가락 마디마다 시꺼멓게 때가 끼었다. 상처 난 손은 덧났다. 충청도의 한 산골마

을에 혼자 사는 최미희(84·가명) 할머니의 모습이다. 할머니는 매일 나무를 하러 간다. 기름보일러가 있는

데도 마당 한쪽의 움푹 팬 곳을 아궁이라며 불을 땐다. 최 할머니는 “사람이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나무

를) 걷어와야 해”라고 말한다. 정신이 오락가락해 밥 먹는 것도 잘 까먹는다. 빈 껌통을 잔뜩 모아놓고 약

이라고 한다. 누가 봐도 명백한 치매다. 10년째다. 그런데도 제대로 검사·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보험 서

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

　최 할머니처럼 방치돼 있거나 가족들이 ‘수발 고통’을 겪는 치매 노인이 40만 명에 달한다. 2008년 장

기요양보험(치매·중풍보험)이 시행되면서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치매 노인

은 50만 명(보건복지부 조사). 이 중 요양보험 대상에 들어 요양보호사·간호사 등의 수발·간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0만여 명이다. 여기에 중풍·파킨슨병 환자를 포함해도 전체 노인의 5.8%만이 요양보험 적

용을 받는다. 독일(11%)·스웨덴(17%) 등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친다. 이유는 2008년 요양보험을 도입할 때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을 적게 받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가구당 월 5300원의 요양보험료를 낸다. 게다가 농어촌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적

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 2008~2011년 장기요양보험과 치매·중풍 검사·치료에 약 20조원(치매에만 11

조원)을 썼지만 고통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은 “요양보험 대상이 아닌 40만 명의 경증 치매환자들이

기억력 훈련 등의 관리를 받도록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끌어들여야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4/19/7569180.html?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