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07-10-18 11:45]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만5000명에 달하는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장애인 가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인 매년 5천명 실종, '무용지물' 노인찾기종합센터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2002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2만9160명으로 매년 5302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실종자는 2002년 이후 3년간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이 2005년 이후 치매노인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의원은 "이처럼 매년 수천명의 노인이 실종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경찰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지원책으로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노인찾기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미미하다는 것. 2002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노인찾기종합센터'에 등록된 총 실종노인 수는 460명인데, 이 수치는 경찰청이 집계한 실종노인 숫자의 1.6%에 불과하다. 이 중 가정복귀자는 107명으로 전체의 23.3%수준.

현재 노인찾기종합센터에서는 담당직원 1명이 실종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센터가 구축된 2003년 4월 이래 투입된 예산이 5682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아동실종에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8억~10억원 수준인 것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실종노인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종'이 아닌 '가출'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즉 경찰청에는 '가출노인' 통계는 있어도, '실종노인' 통계는 없다는 것.

안의원은 "실종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시각이 복지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환자 3천명, 정신질환자 6천명 매년 사라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 수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6월 현재 204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간 3382명꼴. 이는 연령 구분 없이 치매요건을 갖춘 모든 실종자를 포괄하는 수치이지만 치매환자가 대부분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노인 실종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추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8.3%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치매노인 수도 2003년 33만 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6년 38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 문제도 심각하다. 2004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2만1857명의 정신질환자가 실종됐는데, 이는 매년 6245명꼴에 해당하는 수치다. 실종자수도 2004년 5196명에서 2005년 6182명, 2006년 6872명, 2007년6월 현재 36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발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안의원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종자 지원체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실종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치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들이 주로 입소하는 정신보건시설 등은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