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오는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급여)대상이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받아 일반 진료비의 절반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약 6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급여항목이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도 올해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된다. 검진비는 요양기관에 따라 최대 4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매년 3만5000여명의 새 환자가 발생하는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2월부터 현재 5%인 소요 치료비의 본인 부담을 없애고 전액 건보에서 지원해주며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와 한방 물리요법에도 2018년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3일 이같은 골자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히 출산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제왕절개 입원시 현행 20%인 본인부담률을 면제 또는 10%로 경감하고 9월부터 분만시 상급병실(1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지원해준다. 10월부터는 산모 초음파 검사비용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아울러 분만 (준)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신생아 감소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산부인과를 지원하기위해 야간분만 수가, 취약지 가산수가 등 분만 관련 수가를 개선하되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신질환을 초기에 진료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2017년부터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률(30~60%)을 입원과 같은 비율인  20%로 낮추고 항정신의약품에 보험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식이조절이나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수술과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성상)진료에도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단위 :  %)

복지부는 이같이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확대하게 되면 2014년 기준 63.5%(추정)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8년 6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당국이 2025년 목표로 삼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70%다.

그러나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건보재정은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건보료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보건당국의 고민이 있다. 건보료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치권은 국민부담 증가를 이유로 나서지 않고있다.

복지부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데도 개편할 경우 부담이 늘어날 계층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이다. 3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한 개편안을 지난해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작년 초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나자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9만7630원, 지역가입자는 8만5778원으로 지난해보다 0.9% 올랐다.

기사원문 -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2, 초이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