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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치매 환자가 밤에 배회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면 환자에 대한 가족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철도 회사가 가족들의 감독 소흘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족들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동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7년 치매에 걸린 91살 남성이 가족들이 잠든 사이 혼자 돌아다니다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철도회사 JR 도카이 측은 이 사고로 대체 운송 등에 들어간 비용 720만엔 7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가족들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는 철도회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최고 재판소는 가족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치매 정도가 심해, 가족의 감독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만큼, 가족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치매 환자 간호 부담에, 배상 책임까지 묻는 건 가혹하다며 항소했던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
"재판부의 따뜻한 판결에 대해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치매 환자는 520만 명, 20년 뒤에는 고령자 5명 중 한 명이 치매를 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소송은 환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이동애입니다.

기사원문 -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800/article/3892016_19830.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