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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A씨의 84세 아버지는 6년 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도 자꾸 차를 몰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운전할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를 냈다.

가족과 의사가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운전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오히려 역정만 냈다. 아버지는 집에 가겠다며 광주에서 예전 집이었던 수원까지 운전하다 길을 잃기도 했다.(2014년 치매상담전화센터 상담사례)

A씨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고령화 국가 일본에선 치매노인의 행동을 그 가족까지 책임지게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 첫 판례가 최근 나왔다.

하지만 한국에선 유사한 사례가 없어 당장 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다. 법조계에선 빠르게 느는 치매 인구와 그 가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가족에게 불가능" vs "책임 부인 어려워"

지난 1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철도회사가 집을 나와 배회하다 전차에 치여 숨진 91세 치매환자의 아내와 장남에게 "운송지연 피해 등 720만엔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2심을 뒤집고 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치매환자처럼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의 '감독의무자'가 치매환자의 행위를 배상토록 한 일본 민법 714조가 아내와 장남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아내와 장남에게 숨진 치매환자의 감독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재판소는 가족의 감독의무를 따질 때 ▲ 가족과 치매환자의 상태 ▲ 동거 여부 ▲ 재산관리 주체 ▲ 치매환자의 문제행동 전력 ▲ 간병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치매환자의 장남은 20년간 별거했다는 이유로, 부인은 스스로도 요양 대상이란 이유로 감독의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감독의무를 규정한 일본 민법 714조는 한국 민법 755조와 유사하다. 민법 755조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 법을 치매환자와 가족에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한 판사는 "치매노인을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지 않는 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문제 전력이 있는 치매환자라면 동거 가족에게 감독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 260만 치매가족 부양 기피 가능성…입법·제도 필요

치매노인의 감독의무 문제가 중요한 건 한국의 치매인구 급증세 때문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환자는 12분당 1명씩 늘어나 64만8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 10명 중 1명꼴이다. 2010년의 47만4천여명에서 5년 사이 17만여명이 늘었다.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 역시 배우자, 자녀, 손자를 포함해 260만명이나 된다.

한 판사는 "가족에게 '감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많은 가족이 치매환자를 신생아 돌보듯 눈을 떼선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노인의 과실을 가족이 배상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예컨대, 책임을 질 가족이 어느 친족까지 해당하는지 등이다.

부양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 일본에서도 1·2심이 가족 배상책임을 인정하자 치매환자 보호자 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법조계는 유사 소송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치매환자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치매노인의 불법행동에 책임을 가리는 입법론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사회도 치매노인에 대한 부담을 가족과 나눠 맡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2/0200000000AKR20160302217700004.HTML?input=1195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