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사회장 "환자와 대화 안돼 가족 대리 진료하면 진찰료 50% 수준”

신경과 개원의사들이 가족 대리 진료로 적지 않은 고충을 겪으면서도 진찰료는 고작 50%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뜩이나 노인 환자들이 늘어 진찰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정당한 진찰료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이 현 주소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이태규 회장은 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치매, 파킨슨병 등을 앓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다른 진료과에 비해 환자 문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 환자 역시 증가하면서 진료 일선에서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전언이다.

이 회장은 "결국 그 과정에서 환자 가족이 대신해서 병원을 찾는데 3개월 치 약 처방을 원한다"며 "하지만 대리 처방의 경우, 진료비가 정상 진찰료의 5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진료비가 간혹 ‘2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경과로 개업하기가 힘들다. 망하지 않으려고 과잉진료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정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개원의들이 한 둘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연히 의사로서 직업적 양심과 책무를 지니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초저수가’에 문을 닫는 개원의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진료 가산 등 이뤄졌지만 담당 공무원 바뀌면서 원점으로 회귀"

수 년 전 정부 차원에서 진료과 및 진료 시간에 따른 가산제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졌지만 어느 새 담당 공무원이 인사 이동으로 변경되면서 그러한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이 회장은 "신경과를 찾는 치매 환자의 경우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소아 자 진료에는 수가를 가산해 주면서 왜 노인 및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해 주지 않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막장과’는 아니지만 신경과 ‘간판’을 달고 문을 열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다"며 "가족 대리 진료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증상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야말로 녹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맹점을 짚었
다.

환자에게 새로운 증상이 생겨 처방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더욱 난감하다.

이 회장은 "현행 정책 하에서는 본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찾지 않으면 처방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 가족들과 또 다른 분란이 생기지만 이에 대한 시간적 보상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이 회장이 30년간 일선 진료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대목이 이 뿐만이 아니다. 어찌된 일인지 초저수가에 대해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마치 금기어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신경과의 특성상 문진 시 1분이 소요될 때도, 10분이 소요될 때도 있지만 수가와는 전혀 별개 문제”라며 “박리다매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과잉진료로 치닫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그래서일까. 현재 신경과의사회 회원 중 절반이 넘는 수가 바로 봉직의들이다.

이 회장은 "갈수록 신경과로 개업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 초저수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이 잣대에 맞지 않는다면 불법 청구로 단 번에 매도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경과는 특히 병원 경영이 녹록치 않다”며 “여기에 직격탄을 맞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면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향해 거듭 비판했다. 

기사원문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5871&thread=22r02,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