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전쟁 치르는 ‘늙은 도시’ 교토

2006년 2월 일본 교토에서는 치매에 걸린 86세 어머니를 돌보며 생활하던 아들 가타기리 야스하루(54)가 노모 간호에 지쳐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5년 이상 간호하다 지친 아들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일본 사법부는 가해자에 대한 심판보다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사회 제도와 행정의 모순을 환기하는 판결문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 일을 계기로 일본은 노인 치매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오렌지플랜’을 내놨다. 

교토는 치매 노인을 위해 의료와 간호, 복지가 종합적으로 연계된 ‘지역포괄케어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치매 노인을 돌보기 위한 인력 육성을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교토식 오렌지플랜’ 마련에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수 국가’ 일본의 치매 대책을 짚어 봤다. 

▲ 교토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학과 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교토지역포괄케어추진기구’를 설립해 치매 노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 복지시설과 함께 복지인재육성인증제도를 도입해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사진은 복지시설에서 젊은이들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모습.
교토부 제공

▲ 교토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학과 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교토지역포괄케어추진기구’를 설립해 치매 노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 복지시설과 함께 복지인재육성인증제도를 도입해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사진은 복지시설에서 젊은이들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모습.
교토부 제공

●2013년 치매 종합계획 ‘오렌지플랜’ 마련 

일본의 고령화는 현재 위험 수위다. 1억 2719만명의 지난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27%를 점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5년에는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00년 이상 수도 기능을 해 온 고도(古都) 교토 역시 급격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교토시와 인근 지자체를 포함한 교토부의 인구는 2000년 264만 4000명이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45만 9000명으로 17.4%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5년 뒤인 2005년 53만명으로 20%까지 늘었고 2010년 60만 6000명으로 23%, 2015년 73만 1000명으로 27.9%를 기록하는 등 급증했다.

특히 교토의 65세 이상 인구는 일본 평균인 26%보다 높다. 일본에서 세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늙은 도시’인 셈이다. 노인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 치매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치매를 앓는 환자가 7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9년 뒤 일본 전체 인구는 1억 2200만명, 65세 이상은 347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런 추정치를 비교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5명 가운데 1명이 치매환자라는 것으로 2005년 169만명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다. 마쓰무라 아쓰코 교토부 건강복지부장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이 마련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교토 역시 7만 5000명의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5년 이 숫자가 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토가 지역포괄케어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현재 구축된 의료와 간호, 복지 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타기리가 치매에 걸린 노모를 살해한 원인을 살펴보면 일을 하면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데다 도움을 요청한 지자체 등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 됐다.

현재 교토는 노인 인구 지원계획을 설립하는 데 사회복지 인력의 70%를 투입할 정도로 관련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특별 요양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치매 노인이 6500명이나 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을 돌볼 간호 종사자 7000명 양성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절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학 등 39개 단체 ‘교토포괄케어기구’ 설립 

교토는 이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2011년 교토대를 비롯해 교토간호협회, 사단법인 교토간호복지사회, 교토부, 교토시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교토지역포괄케어추진기구’를 설립했다. 교토 지역의 모든 의료 및 대학, 행정기구 등을 연계해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노령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하는 새로운 형식의 광범위한 체계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 기구의 대표는 교토부 지사와 교토시장,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4명이 맡도록 했다. 이 기구는 자신의 집에서 간호를 받는 것과 같이 1년 365일 24시간 편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목표로 7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7가지 중점 추진 과제는 2015년 1월 일본 정부가 치매를 막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으로 ▲적절한 의료 간병 제공 ▲예방과 진단 치료법 등의 연구개발 ▲폭넓은 이해 및 계발 추진 ▲간병인 지원 ▲본인 및 가족의 의사 중시 등이다.

●환자 본인·가족 의사 존중되는 치료 나서 

특히 교토가 신경쓰는 것은 치매대책 종합 프로젝트다. 젊은층의 치매 진단이 갈수록 늘어 가는 상황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강화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교토는 이를 정확하게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치매질환의료센터를 교토부 전체에 8곳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조기 치매 진단을 강화하고 치매에 걸리더라도 환자 본인과 가족의 의사가 존중되는 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 

교토는 또 재활추진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노인의 재활과 관련해 전문성이 높은 분야의 간호를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토는 전문의 육성 등을 교토 소재 지방대학과 연계해 재활교육센터를 만들어 전문의 육성 및 실습을 담당하도록 했다. 여기에 교토는 임종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아름답게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고 자신의 의지대로 요양할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나 간호 서비스 시설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 의료간호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후생노동성은 10년 후 치매노인 간호를 위한 인력이 대략 15만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힘들고 보수가 적다는 인식 때문에 젊은이가 지원하지 않아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토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간호 인력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직장에 대한 비전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정비 중이다. 이를 위해 교토는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복지인재육성인증 제도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교토부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을 경우 교토부 홈페이지 등에 사업소가 소개될 수 있다. 또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교토부의 인증마크 등을 붙여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분야 17개 항목에 걸친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교토부가 제시한 조건은 사회복지시설이 신규 채용자 육성계획 등을 담은 체계 등을 마련했는지, 이들이 비전을 갖고 계속 노인 치매 간호에 대한 종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지,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지, 사회공헌은 하고 있는지 등이다. 

●간호 인력 부족에 ‘복지인재육성인증제’ 도입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웠음에도 교토부에 있는 1000곳의 복지시설 중 올 3월 말까지 절반가량인 497곳이 인증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199곳은 실제로 인증을 받았다. 

물론 이 같은 교토의 새로운 노인 치매 대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교토부가 한 해 사용하는 치매 노인 관련 보건예산은 대략 2000억엔(약 2조 1400억원)인데 이 중 절반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한다. 나머지 1000억엔 중 교토부가 부담하는 액수는 300억엔이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머지를 충당한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이 1억 6000만엔(약 17억원)에 달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다무라 사토시 교토부 개호지역복지과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교토만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토는 내년 4월 국제알츠하이머회의를 유치하는 등 선진 각국과의 정보 교류도 추진 중이다. 후지이 가즈오 교토부 고령자지원과장은 “내년에 개최하는 치매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 및 중국 지자체 등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3016005,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