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안전한 치료를 위한 치매검진인 신경인지검사 CERAD-K, SNSB의 급여화가 임박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거쳐 하반기경 급여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공공후견제도 도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kakaotalk_20161118_205450582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김도균 사무관은 지난 18일 ‘2016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치매종합대책 진행경과를 설명했다.

김도균 사무관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자료를 받는데 매년 치매진료인원이 급격히 늘어 총진료비도 늘고 있다”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적 접근과 동시에 사회 복지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부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일환인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호그벡마을에서 착안한 치매안심마을은 내년에만 3곳이 지정돼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목표는 내년 3개소에서 2018년에는 17개소로 광역별로 1곳씩 치매안심마을을 두고, 2020년에는 광역별로 3개씩 총 51개를 둘 계획이다.

치매검사 급여화를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며 치매가족상담 수가도 내년에 신설된다.

김도균 사무관은 “내년부터 치매검진 급여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내부 검토는 끝났다. 급여의 필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수가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건정심을 통과하면 하반기중에는 시행될 것이다. 치매가족상담수가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무관은 공립요양병원 중심 치매전문병동 운영은 단순히 병동 내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운영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무관은 “전문병동을 어떻게 만들지 인프라차원이 아닌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갖출지 고민중”이라면서 “가급적 내년에 시범사업을 할 것이지만 예산이 뒷받침 돼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추진할 예정이던 공공후견제도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공공후견제도가 과연 치매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잘 정착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면서 “일단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종합계획의 내용이지만 이에 대한 효과성이나 부작용 등 우려도 만만치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